시민단체 "2세 여아 추락사한 호텔 계단, 안전 관리 허술"

다중이용시설 계단 안전 실태 전수조사 촉구

2세 여아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의 호텔 계단.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2세 여아가 호텔 계단 난간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 사이 간격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 것이 문제"라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의 한 호텔 계단에서 2세 여아가 난간 사이를 통해 20m 이상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확인 결과 해당 계단의 난간 간격은 25~30cm 사이로 영아뿐 아니라 유아의 몸이 빠질 위험이 충분한 넓이였다. 현행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사이 간격을 1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물은 해당 기준 시행 전 건축 심의를 요청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구안실련은 "해당 계단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난간이 허술하게 설치돼 있었다. 추락 방지턱이나 안전 그물망 같은 장치도 없어 안전 관리가 허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특히 국토부 안전기준 마련 이전 건축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호텔 경영주는 안전조치 이행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호텔 경영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의 계단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측이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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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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