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에 마약 유포, 충격적…마약범죄 뿌리뽑겠다"

김동희 기자 2023. 4.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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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주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관련 범죄 대응이 약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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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주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관련 범죄 대응이 약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전 정부를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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