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 단호히 거부"

"방만한 지출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경고
"지난 정권서 국가채무 400조 늘어 1000조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어선다”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되어야만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고용세습에 대한 척결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와 10대까지 침투한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