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공사비 갈등' 강남·목동 아파트에 '해결사' 파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팽팽히 맞선 강남·목동 신축 아파트 현장에 서울시가 '중재자'를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신월4구역주택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단지 입구를 막았던 볼라드를 치우는 등 매듭이 풀리는 모양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목동파라곤과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등 2곳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는 공문을 양천구청과 강남구청에 보냈다. 양천구 현장에는 지난주 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했고, 강남구 현장 파견일정은 오는 19일로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디네이터가 파견됐고 (현장에) 회의가 있을때마다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의 첫 시행 사례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중이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벌어짐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중재는 곧바로 효과를 냈다. 서울시는 신월4구역 조합총회 하루 전인 지난 14일 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했다. 코디네이터들은 공사비 갈등보다는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 당위성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관계자는 "코디네이터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시공사와 조합 양측이 다 부담되는것 아니냐며 협상의 조건을 최소화해 일반분양자들은 빨리 입주시키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신월4구역 조합은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다녀간 다음날인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을 가결했다. 이후 동양건설산업과 입주합의서를 썼다. 지난 1일 예정이었지만 기약없이 미뤄지던 입주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단지 입구를 막았던 볼라드를 이날 오전 치웠다. 앞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시공사는 컨테이너로 단지 입구를 막는 '초강수'를 썼다. 조합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공사의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치권 행사를 인정했다.
아직 정확한 입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과 시공사 간 세부 합의내용을 조율중이다. '입주시작'에는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다른 '공사비 갈등' 현장인 대치푸르지오써밋에서도 서울시가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파견 코디네이터가 오는 19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조합을 만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조합에 이자비용 50억원, 부대시설 공사비 18억원에 공사비 증액금 160억원 등 총 22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처음에 제시한 670억원보다 낮아졌지만 조합은 여전히 큰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18일 총회를 열고 증액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2020년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함된 '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문구를 두고 조합과 시행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대우건설과, 계약서를 따라야한다는 조합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당장 6월 입주를 앞둔 가운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에 한해 '키 불출 불가' 카드가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100억원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신목동파라곤 문제가 서울시 중재 이후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는만큼, 코디네이터 개입 이후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한 입주 예정자는 "시공사나 조합이나 각자의 입장만 강조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애꿎은 분양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에 나서 실마리를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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