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줄이려면 노동 관행 바꿔야…근로제도 단순화도 필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KIAF 산업발전포럼서 발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 연장을 부른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8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최로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고임금 추구와 사용자의 시간을 통한 노동력 조절 전략이 통합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용자는 인력 수요에 변화가 있을 때 인력을 늘리는 대신 노동 시간을 늘렸고,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임금 상승을 꾀했기에 이런 관행을 끊어내야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권 교수는 최근 장시간 근로 논란이 발생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몇 시간 일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앞서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한 전문가 집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개편안의 핵심은 제도의 오남용 발생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마련해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작 필요한 근로자대표 제도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선택과 관련된 방안 모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혼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노사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근로제도를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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