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부 차관? 만나지도 못해.. 경매 중지 시급한데 수도세 깎아준다더라”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피해자들, 대책위 활동 열심히 돕던 분들.. 대표들 완전 멘탈 나가
-경매 3회면 무조건 매각. 최우선변제금외엔 건질 것 없어
-정부 전세 대출? 전세 피해 당했는데 전세로 또 가라?.. 황당
-남씨 일당 구속? 공모자 50명 이상.. 나머지 어디서 뭐하는지 몰라
-경매 중지, 기존 대출 문제 시급한데.. 정부는 추가 대출 얘기만
-무주택자 유지? 경매꾼들이 낙찰금 더 쓰는데 어떻게 낙찰받나
-긴급 주거 지원? 대부분 원룸.. 들어가려면 짐 버리고 가야 할 판
-국토부 현장 방문? 피해자 만나지도 않고 수도세 깎아준다고.. 너무 열 받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 진행자 >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4일에 2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JB TIMES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 오전에 또 다른 30대 피해 여성이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벌써 3명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정부는 지금 효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지 점검이 필요해서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안상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비보 두 개가 전해졌는데 피해자 분들 어제 참 여러 가지 심기가 복잡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 안상미 > 일단은 앞에서 나서시던 대표님들이 완전 지금 멘탈이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하시다가 저희 집으로 도망 오셨어요. 다들. 이분들 피해자들이 모르는 피해자였으면 좀 덜했을 텐데 다들 열심히 하시던 피해자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셔서 저희 너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극단적 선택하신 두 분 있잖아요. 두 분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생전에 어떤 뭔가 이야기라든지 혹시 이런 걸 남긴 게 있습니까?

☏ 안상미 >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은 유서가 있대요. 그런데 아직 유가족하고 연결이 안 돼서 저희가 유서를 못 본 상황이고요. 그 전 분은 유서가 발견이 안 됐다고 하세요. 이분들이 또 평소에 막 죽겠다 이런 말을 하셨던 분들이 아닌지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물론 전세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진행자 > 같이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도 생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한 바가 없고요?

☏ 안상미 > 네,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셨고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간식 주가시고 이러셨던 분들이에요.

☏ 진행자 > 오히려 차라리 그런 말씀을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고통 나누고 힘주는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다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저런 선택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나저나 도대체 피해를 입은 다음에 생활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피해자이시잖아요. 혹시 결례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으신 건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 안상미 > 저도 개인적인 사정상 전세금이 남은 재산이었는데 이걸 지금 다 털리게 생겼어요. 지금 이 집에 살고는 있으나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쫓겨나가게 되면 최우선변제금 말고는 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3천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다음 주거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막막하고요. 저희가 목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인지라 벌어야 되잖아요. 막막합니다. 저는 지금 대표로 나서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피해자 분들도 잃어버렸으니까 돈 벌어야 돼서 큰소리 내는 행동을 같이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세요.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거의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넣었던 거죠?

☏ 안상미 > 그렇죠. 저는 대출 받는 거 안 좋아해서 정말 다 제 재산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혹시 얼마나 떼이셨는지 여쭤 봐도 돼요?

☏ 안상미 > 지금 한 5, 6천 가까이 떼입니다.

☏ 진행자 > 최우선변제금 받고 나머지 5, 6천 정도 된다고요.

☏ 안상미 > 네.

☏ 진행자 > 그런데 변제금 받아봤자 3천 몇 백만 원이죠?

☏ 안상미 > 2700만 원.

☏ 진행자 > 이거 갖고 어디서 방을 얻어요. 이걸 가지고.

☏ 안상미 > 못 얻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옮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전세대출을 내준대요. 어떻게 전세를 가요? 전세를 어떻게 가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여러 피해자들 만나봤더니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라.

☏ 진행자 > 아니 조그마한 원룸도 지금 전세로 한다면 다 억 소리가 나는 보증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대출 받아서 거기 들어가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와요.

☏ 안상미 > 그러니까요. 전세금으로 목돈을 떼인 사람한테 또 전세 들어가라는 게,

☏ 진행자 > 그러면 사시는 집은 경매에 넘겨진 겁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 안상미 > 네. 저는 경매 3차 진행 중이다가 지금 1회 연기됐습니다.

☏ 진행자 > 아직 낙찰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 안상미 > 네.

☏ 진행자 > 만약에 낙찰이 되면 와서 집 비워라 이런 얘기 계속 할 거 아닙니까.

☏ 안상미 > 지금 다른 피해자들 계속 낙찰되고 있거든요. 이게 3회면 무조건 매각이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꾼들이 붙으니까 척척이에요.

☏ 진행자 > 꾼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안상미 > 경매꾼들이 붙으니까 낙찰되자마자 내용증명 날아와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죠.

☏ 진행자 > 낙찰을 받는 사람들도 또 전문적으로 경매해서 이걸 싸게 사들여 갖고 되파는 사람들이다, 거의 대부분이.

☏ 안상미 > 네,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 가해자인 남씨 일당하고 연관된 사람들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 안상미 > 저희가 경매시장에 내려가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팔리게 되고 남씨 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도 덜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인들의 이름으로 해서 연계된 사람들이 이걸 집을 받으러 온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 진행자 > 구속된 사람이 남 사장이라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겁니까?

☏ 안상미 > 지금 구속된 사람은 4명이고 불구속까지 합치면 10명 정도 지금 1차 공판이 열렸는데 나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9명이었거든 공모자가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 진행자 > 사법처리도 안 됐고 대상도 안 됐고.

☏ 안상미 > 네.

☏ 진행자 > 지금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또 어디서 뭔 짓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 안상미 > 그렇죠.

☏ 진행자 > 오히려 경매꾼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안상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 그대로 2차 가해 아닙니까, 2차 가해. 이렇게 돼 버리면.

☏ 안상미 > 그렇죠. 공공연하게 그 일당들한테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임차인들 집 못 사게 할 거야,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 진행자 > 낙찰 받아서 집 나가라는 통보 받으면 엄청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주변 피해자 분들 뭐라고 호소하세요?

☏ 안상미 > 그냥 거의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망하신 분도 2월부터 단톡방을 나가셨거든요. 남자 분이. 그런데 보니까 2월부터 삶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정황들이 거의 포기한 삶을 사신 것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 진행자 > 정황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 안상미 > 그 집에 이사 가서 처음 2년 동안은 그렇게 행복해했대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공간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진짜 행복해했다고 가족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신 현장은 지저분했대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제일 긴요한 대책이 이건데 정부는 이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적해주시면.

☏ 안상미 > 일단 지금 쫓겨나가는 것부터 막아야죠. 경매가 중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중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지금 당장 무슨 대책도 대출을 해줄 거면 다른 집을 살 수 있든 이 집을 낙찰을 받고 싶으면 낙찰을 받을 수 있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다음 주택은 전세자금으로 대출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주택자 유지를 시켜준다는데 낙찰을 못 받아요. 임차인들이 낙찰 받으려고 하는 금액보다 꾼들이 더 쓰니까 꾼들한테는 그 금액도 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상미 > 낙찰을 못 받아요. 그런데 무주택자 유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정책들만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자꾸 얘기하시고 한다 한다 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대출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존 대출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 또 받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려요. 결국엔 뭘 해보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듣고 이거 된다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이런 상황이라서.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낙찰 받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현실적인 게.

☏ 안상미 > 그렇죠.

☏ 진행자 > 이거에 대해서 최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출도 알선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안상미 > 그렇죠. 전세자금대출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낙찰꾼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라에서 너네한테 저리 대출해주잖아. 굉장히 좋은 기회야. 피해 주민한테 나라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니까 너네가 대출 받아와서 이 집에서 계속 나랑 전세계약 맺고 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실화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 안상미 > 실화입니다. 방송에도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전세대출이 실상 누구한테 이게 좋은 거죠? 낙찰꾼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임대인들 무자본 갭 투기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정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집값을 잡고, 지금 저희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얘네들이 시세를 부풀려서 우리한테 얘기했고 부풀려서 그만큼의 전세금을 더 받았고 이래서 지금 피해가 큰 건데 시세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대출을 해주겠대요. 그것도 전세로.

☏ 진행자 > 혹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쫓겨난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피해자 가운데.

☏ 안상미 > 그렇죠.

☏ 진행자 > 그분들 지금 어디서 어떻게 기거하시는지 얘기는 들으셨어요?

☏ 안상미 > 일단 단기월세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긴급주거 다행히 거기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른 공공임대로 들어가신 분도 겨우 겨우 조건 맞춰서 가신 분도 계시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 진행자 > 그럼 위원장님은 만약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이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디로, 대책이 뭐예요? 위원장님은.

☏ 안상미 >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긴급주거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긴급주거가 다 원룸이에요. 조금 크기가 있는 것들은 경쟁률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 가족 수가 많은 쪽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원룸에 들어가려면 짐 다 버리고 가야 돼요.

☏ 진행자 > 혹시 국토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 안상미 > 만나봤죠.

☏ 진행자 > 뭐라고 그래요?

☏ 안상미 >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이런 피해가 보도가 된 적이 없고 드러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안 돼요.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피해자들인데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나왔으면 이걸 구제를 하든 제도를 바꾸든 하려면 현행법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법을 바꿔서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로 어떻게 짜맞추기 해보려고 하니까.

☏ 진행자 > 국회 쪽 정당 사람들은 만나봤어요?

☏ 안상미 > 정당에서는 지금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지금 발의해 놓은 상황이에요. 일단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저희 피해자들은 계속 쫓겨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법으로 얘기하셨는데 경매금지라든지

☏ 진행자 >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죠.

☏ 안상미 > 네, 그런데 아직 얘기가 없네요.

☏ 진행자 > 말씀 들으니까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어제 국토부 차관이 인천시장하고 미추홀구청장 만났다는 이야기 했는데 혹시 피해자 분들은 국토부 차관 안 찾아왔습니까?

☏ 안상미 > 네, 안 찾아오셨습니다. 구청에서 면담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무슨 얘기 나눴는지도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안상미 > 무슨 수도세를 못 냈다고 수도세를 안 받겠다고, 그것도 너무 열이 받는 게요. 저희 관리업체까지 한통속이 돼서 사기를 친 거라 저희가 관리비 제대로 내도 공과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활고가 있어서 수도세를 못 내서 그러면 수도세를 안 받아야겠다. 저희 이거 문제 있다고 계속 1년간 지금 얘기했거든요. 수도도 문제가 있고 전기도 문제가 있고 합산청구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수도세 못 낸다니까 수도세 안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 진행자 > 답답하시죠?

☏ 안상미 > 네.

☏ 진행자 > 듣는 저도 좀 많이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안상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