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 추락’ 대구 예식장 계단 난간 간격, 왜 기준치 3배나 초과했나

2015년 개정 건축법 “실내 설치 난간은 사이 간격 10cm 이하여야” 명시…사고 호텔 건축 심의 요청 2014년 2월로 적용 안 돼

지난 16일 2세 여아가 계단 난간 사이로 빠져 추락한 대구 수성구 예식장의 계단 난간 평균 폭이 27cm 이상으로 기준치의 3배 가까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계단 난간 사이로 2세 여아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의 호텔 시설 안전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쯤 대구 수성구의 A호텔 예식장 3~4층 계단 난간에서 벌어졌다. 두 돌이 지난 여아가 아버지가 들고 있던 짐 정리를 위해 손을 놓은 사이 난간 쪽으로 가다 떨어진 것이다.

17일 수성구에 따르면 A호텔의 난간 사이 간격은 최대 28~30㎝였으며,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없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영유아는 물론 체격이 왜소한 성인도 난간 사이로 상체를 집어넣었다가 뺄 수 있을 정도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이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내 설치 난간은 사이 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하며, 영∙유아와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A호텔 계단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A호텔 측이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는 2014년 2월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개정 건축법의 부칙에는 ‘건축물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하는 날짜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런 제도상 허점은 건축물 안전 점검에서도 보완되지 않았다. 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서도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등만 확인했을 뿐 난간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호텔 측은 매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호텔 측은 연합뉴스에 “새로 생기는 관련 법이나 기준을 다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해당 시설의 건축도면과 입주업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