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전세 사기 피해자 발생 안타까워…정부 대책 현장점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진행 중인 여론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발표 이후 여론이 급랭했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재설계할 것을 정부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재정준칙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힘줬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섭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됩니다.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