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MR 규제원칙은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안전성 확보"

원안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현세대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 대원칙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열고 설계 가이드라인과 기준 등을 먼저 제시해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번 규제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안전성 방향을 개발자에게 제시하고, 안전 규제 목표를 일반인에게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차세대 원자력을 선정하고, 2026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개발 가이드라인이 될 규제 방향을 우선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규제 방향에 따르면 SMR 규제는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하는 기본 안전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는 일반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기본 방향으로는 SMR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연순환을 통한 원자로 냉각 등 새로운 설계 개념이 SMR에 도입되는 만큼 이런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SMR을 개발하는 국가와 규제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SMR 설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과 새 기준·요건, 안전성 확인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하고, 개발자와 초기 설계단계부터 소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규제 기반을 SMR 개발에 앞서 빠르게 마련하기로 했다.

SMR의 설계 가이드라인으로는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할 것과,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SMR의 잠재적 피폭 위험이 낮게 유지되도록 최적화해야 하고, 방사성 물질 환경방출을 줄이는 한편 해체도 쉽게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제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SMR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 이후 열린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SMR 규제 준비 및 개발현황 등을 공유하고 SMR의 높은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성을 확인할 방안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 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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