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野 주장 사회적경제 재논의해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묻지마 지원법 통과 못시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데 야당이 국가 재정으로 내 편만 챙기겠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며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묻지마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과거에 사회적 약자 지원 미명 아래 재정으로 자기편 챙기는 조직적으로 했던 박원순 서울시정을 생각하면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 등에서 불공정 선정 과정, 방만 운영, 정치 편향, 인력 편법 채용 등 예산을 낭비한 다양한 사례를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당 지도부들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