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세습 근절" 지시…與 '노동개혁특위'로 지원한다

윤재옥 "노조 투명성, 폭력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핵심 과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용세습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에서도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며 노동개혁특위 활동에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매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두세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이러한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세습을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로 규정하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마련 예정인 공정채용법에 고용세습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