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사전관리' 전환.. 90조원대 리츠 관리·감독 체계 손질한다

서울 도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90조원대로 급성장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경직된 제재 규정을 손질하는 등 제제 체계 합리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토부, 법·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가 도입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 리츠수는 354개다. 이중 상장 리츠는 22개다. 자산규모는 90조5000억원에 이른다.

투자 대상은 전통적인 주택, 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은 물론 해외 자산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리츠 회사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으로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제재 체계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TF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