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넘쳐 줄인다는데…이 학급들은 뭔가요

학령인구 감소 기조 속 과밀학급 문제 여전
서울 안에서도 학급소멸·과밀학급 동시에 발생
섬세한 교원 수급은 뒤로…“교원 줄이자”에 교원단체 반발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신규 교원 감축안이 나오자 교육 현장에서는 향후 디지털 전환, 고교학점제 등을 감안하면 정규교사 확충이 더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한 고교 교실의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1.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을 둔 A씨는 지난달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에서 적잖게 놀랐다. 한 반에 아이들이 32명이나 되다보니 교실이 비좁아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애들이 한창 클 때인데, 32명은 아무래도 많은 것 같다”며 “애들이 책상 옆에 서서 발표하는 모습도 공간이 좁아서인지 영 불편해보였다”고 전했다.

#2. 강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학원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곳으로 이사를 갈 지 고민중이다. B씨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해당 학교 1~2학년은 한 반에 28명인 과밀학급이고 5~6학년은 한 반에 21~22명이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과밀학급과 인구공동화 경향이 같이 보이는 셈이다.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교원수급계획 조절안은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신규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당장 반발이 거세다. 학령인구 감소는 분명한 추세다. 2008년 30명 선이 깨진 이래로 초교 학급당 학생수는 계속 줄어 2020년 21.8, 2021년 21.5, 2022년 21.1명이 됐다. 중학교도 2020년 25.5에서 지난해 25.0명까지 떨어졌고, 고교도 같은 기간 23.4명이었던 것이 22.6명으로 내려왔다.

그럼에도 과밀학급(한 반 28명 이상) 문제는 여전하다. 2022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급 중 과밀학급은 18.9%다. 5개 중 1개반은 과밀학급이란 얘기다. 특히 김포(48.1%), 하남(45.6%), 화성(45.4%) 등 이른바 신도시 지역은 2개반 중 1곳이 과밀학급일 정도다. 서울은 과밀학급과 학급소멸 문제가 같이 발생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소규모 학교는 예상치보다 40곳이나 늘어 총 135곳이 됐다. 소규모학교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초교 240명, 중고교 300명)이 안되는 곳을 말한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한 곳은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특구’라며 학생들이 몰리는 강남구(43.9%), 서초구(39.7%) 등도 과밀학급 비율이 높다.

현장에서는 전체 학령인구 수에 맞춰 교사 수를 재단하는 비례식형 수급계획 자체가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지역 수요에 따른 섬세한 교사 수급이 아닌, 교원 수 감축으로 논의가 귀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라고 해서 교원을 적게 둘 수는 없는데, 교육부의 ‘기초정원’은 그런 취지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개별화 교육 실현, 디지털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려면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시간강사, 기간제교사만 양산하지 말고 정규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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