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의지할 부모도 없다"..전세사기 피해자의 '마지막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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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나는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되며 하나둘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일단 경매 진행을 중지시킨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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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엔 "다시는 이런일 없으면 좋겠다"
[파이낸셜뉴스] "나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나는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집에 이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박모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박씨(31)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박씨는 집에 이 같은 짤막한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유서가 발견됐으나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61)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알려졌다. 남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리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우선 변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박씨 역시 이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도 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박씨가 세 번째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되며 하나둘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일단 경매 진행을 중지시킨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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