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30개월째 표류중인데…기재위 의원들 7박9일 유럽출장

이제서야 프랑스·스페인·독일 찾아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논의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8일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30개월째 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양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이날부터 27일까지 프랑스·스페인·독일을 방문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류성걸 의원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 출장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재정준칙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 21대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재정건전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 법안만 합심해 처리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닷새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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