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 상대 '특허침해소송' 승소

스크린 골프 특허를 둘러싼 싸움에서 골프존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특허법원도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8일 골프존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특허법원은 골프존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골프)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특허 기술이 사용된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 카카오VX는 19억2000만원, 에스지엠은 14억6000만원을 골프존에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골프존이 2016년 카카오 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항소심 2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 권리를 매우 좁게 인정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각각 승소했습니다.

이에 골프존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2021년 6월 30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 원천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이끌어냈고 대법원은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허법원 제24-1부는"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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