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위장탈당’ 민형배 또 앞세워, 野 법안 단독처리…與 퇴장

與, "민 의원 탈당은 위장탈당"
민형배 "헌재 결정문엔 제 탈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판단이 없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이 퇴장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석에 항의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이 퇴장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동용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동용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17일 여당 퇴장 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속해 있다며 반발, 안건 상정 전 퇴장했다.

안조위에는 민주당 소속 서동용·박광온·강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김병욱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전부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두고 안조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민 의원의 탈당과 법사위 안조위 선임은 위법인데, 다시 민 의원이 교육위 안조위로 와서 안건 심의한다는 것은 헌재가 지적한 위법 내용을 지속하겠다는 의미고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 의원은 "헌재 결정문엔 제 탈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판단이 없다"며 "위장 탈당은 정치 용어지, 법률 용어가 아니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안조위원들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안조위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야권은 단독으로 학자금상환법을 처리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주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석에 항의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이 퇴장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