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명 설문조사?…표류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을 빚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이 표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하면서, 다시 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산업계 소식, 박규준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이제 와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하는 거면 법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리겠군요?
어제(17일)부로 근로시간 개편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정부는 추가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면서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습니다.

오는 9월 정기 국회 때 새로운 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또다시 새 입법안 마련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이 유력하군요?
추경호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연장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을 어제(17일) 국회에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겁니다.

현재 정부가 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각각 200원씩 저렴한 상황인데, 유류세 인하 연장이 안 되면 기름값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 산업 쪽 이야기 좀 해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18일)부터 오른다고요?
변동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 대비 0.03%포인트 오른 3.5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 2월 계속 하락하다 넉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늘(18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형 상품의 금리를 코픽스 인상폭만큼 올립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하단이 4.18%에서 4.21%로, 우리은행도 4.45%에서 4.48%로 인상됩니다.

현재 사장 공백 사태에 처한 KT 이야기해보죠. 새 대표 선출 등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요?
KT는 차기 대표와 사외이사 선임 방식을 마련할, 태스크포스, TF의 외부 위원 5명을 선정했습니다.

TF위원 5명은 교수, 전직 장관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씨가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이들 5명은 KT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주주들이 추천한 9명 중에서 KT 이사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압축한 인원입니다.

TF는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이른바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KT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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