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中·러 반대로 北 고체연료 ICBM 대응 무산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이하 현지시간) 예상대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책 마련에 실패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첫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의안 마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거듭된 결의안 위반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이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도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서야 북한이 ICBM 발사를 멈추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안 위반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다고 비난했다.

장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항모와 B-5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원인은 미국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섰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외교정책을 뒤집어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국 등의 대북 제재에 반대했다.

4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을 맡은 네벤자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에 이용당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자, 동시에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 속에 미국 등 대부분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한 규탄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함에 따라 안보리는 결의문 없이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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