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태평성대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태평성대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국민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새로운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는 지금 어떤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81만 명 넘게 증가하며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전체 취업자의 과반이 60세 이상이어서 고용의 질은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 6000명 증가했다.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이처럼 경제 전망을 핑계로 정규직이 아닌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로 산업에 필요한 노동들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용의 질은 하락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 연령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60세 이상이 45만 2000명 늘어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수준이다.

결국 최소한의 고용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이 통계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가장 바라고 있냐는 질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안전이 보장된 노동시장 이였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국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나쁜 노동 환경에 놓여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약자들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더 세밀한 정책과 더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거시적 경제 회복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와 삶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들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더 질 나쁜 노동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공익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국가가 더 이상 되지않길 바란다.

하루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정부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