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성과없이 종료…구테흐스 "北, 불안정 행동, 즉각 중단하라" 규탄

北 고체연료 ICBM 논의…유엔 사무차장 "단결 필수적"
韓美日 등 공동성명…"안보리, 장기간 침묵 극복해야"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0/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으나 예상대로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두둔하면서 대화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화산-31'이란 이름의 모듈형 전술핵탄두과 수중 핵드론(핵어뢰) '해일'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 13일엔 '화성-18형'으로 명명한 고체연료 추진체계 기반 ICBM의 첫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이에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북한의 사상 첫 고체연료 ICBM 발사 이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안보리의 단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립이 아닌 외교만이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으로 당사국들은 군사적 억지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최근에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더이상의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는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키아리 사무차장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이 참여한 공동성명에서 당사국들은 "우리는 북한의 4월 12일 고체연료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비난한다. 이 무모하고 예고 없는 발사는 민간인들과 역내 선박, 항공기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 북한은 1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에 추가 탄도 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한다. 안보리는 장기간의 침묵을 극복하고, 이러한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컨센서스로 채택된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북한의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았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고, 최근까지도 재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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