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업이 곧 미래" 한국 태양광 경쟁력 키우려면

[머니S리포트-기로에 선 배터리·태양광업계] ③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편집자주]국내 친환경 산업 핵심으로 꼽히는 배터리와 태양광업계의 미래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게 설정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두 업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배터리업계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성장 속도가 가속될 전망이지만 태양광업계는 국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배터리·태양광업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배터리·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美 IRA 시름 던 韓 배터리·태양광… 다음 스텝은
②배터리에 집중된 친환경 정책… 찬밥 태양광 '울상'
③"친환경 산업이 곧 미래" 업계 경쟁력 키우려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배터리·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전환, 태양광은 RE100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K-배터리 3사, 태양광은 한화큐셀이 주도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이 정부의 압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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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핵심은 '광물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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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광물이 활용되면서 자원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나 공급은 부족한 현실이다. 자원보유국들 사이에서 자원민족주의 기조가 강해지며 광물 확보는 더 어려워진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 우방국 중심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기조를 정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절대 강자인 중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견제에 맞서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광물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특별 행정법인 조그맥(JOGMEC)을 출범시켜 성과를 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석유공단(JNOC)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했으나 2004년 광물공사와 가스공사 등을 합쳐 JOGMEC으로 역량을 결집했다. JOGMEC은 재정·금융 지원, 세제 지원, 기술·정보 지원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해외 지원 프로젝트들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공사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의 JOGMEC은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며 "일본은 군단을 이끌고 해외에 진출해 자원을 선점했고,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전체 니켈 생산량의 30~3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물자원은 석유,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자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완성된 제품에는 가공과정을 거친 고순도 광물이 포함돼 2차 광물은 1차 광물보다 탄소 배출 이슈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강 교수는 "선진국들은 해외 자원개발과 재활용이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채굴·가공·제련·재활용 가운데 채굴과 재활용 기술이 취약해 정부가 지원책 수립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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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 신세' 태양광업계,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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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태양광업계는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발전 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되려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으로 민간의 투자가 줄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축소했다. 태양광·풍력 발전 비율도 87대13에서 60대40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2021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76%, 웨이퍼 97%, 태양전지 84%, 모듈 77%를 점유하고 있다. 과거 세계 3위의 폴리실리콘 생산국이었던 한국은 국내 제조 여건 악화로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한국의 태양광 기술도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지난해 미국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은 24%, 상업용 태양광 모듈은 2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면 한화솔루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비교하자면 중국은 저가형을 판매하고 한국은 고급형 모델을 취급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현재는 생산 물량이 중국에 뒤지고 있지만 이런 구조가 장기화한다면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없는 중소형 업체는 중국과 경쟁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국가에서 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 보조금이 국외 업체가 아닌 한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업계의 숙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발전한 전력을 충분히 옮길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증설하는 것이다. 업계는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이격거리 제한과 계통망 부족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요소"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에 걸맞은 제도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원은커녕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등을 도입해 발전사업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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