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 아빠' 尹 대통령 또 강조한 펫보험…정책 활성화에 속도낸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 4분기까지 수의사법 개정 예고
보험사 "적정보험료 산출 가능"…금융당국 TF 운영 등 이행에 속도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메가주를 찾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애견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펫보험 활성화'를 유일한 보험 관련 국정과제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가 반려동물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약성분 등 치료 정보를 공개해 진료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될 경우 보험사의 적정보험금 산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반 제도 미비로 정책 이행에 의문부호가 나오자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내용이 포함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려동물 진료기록(복약정보 포함) 열람을 허용하고, 소송 등 필요시 사본 발급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분기까지 수의사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야 의원 4명은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들이 보유한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7만1896건으로 원수보험료는 287억5400만원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추정 개체 수는 799만마리로, 그중 1%가량만이 펫보험에 가입해 있다.

반려가구 확대에도 보험사들은 시장 확대가 더디다고 판단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손해사정 등 위험관리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진료기록의 투명화로 적정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펫보험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간 수의사들은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고, 보호자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진료 내용 확인이 어려운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해 왔다. 결국 월 4만~9만원의 고액의 보험료를 책정해 왔는데, 위험률 관리가 되면 보험료를 낮춰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판단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높은 보험료가 펫보험 가입의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왔다. 동물도 나이가 들수록 슬·고관절 등 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 장기간 고비용의 보험료를 내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병원비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아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손해율을 낮추는 게 관건인 셈이다.

또한 보험사들은 동물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진료차트)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동물병원이 정부에서 표준화한 질병‧진료행위 명칭‧코드를 이용해 진료부(표준양식 마련)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경험통계 등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이나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며 "하물며 A라는 약품을 주사하는 처치를 가정했을때, 병원마다 치료 명칭이 달라 처지 관련 표준화가 안 돼 있어 손해율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다시금 정책 이행을 독려하면서 금융당국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반려동물 등록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정비 △펫보험 전문보험사 허용 및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확대 등 추진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번 주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정책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주에는 보험연구원과 함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심하고 있다"며 "진료체계 표준화 등에 관한 상황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