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상토론 끝에 '전대 의혹' 진상조사 대신 공정수사 촉구…왜?

전민 기자 2023. 4. 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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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내부를 뒤흔들고 있는 2021년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대신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내 조사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고,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라는 외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민주당은 향후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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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안한다…최고위 장시간 토론 끝에 하루 만에 뒤집힌 결정
강제성 없는 조사 실효성 의구심…'셀프조사' 비판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부를 뒤흔들고 있는 2021년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대신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내 조사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고,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라는 외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 대신 검찰의 신속,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조사 문제를 두고 장시간 난상토론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토론 끝에 의혹과 관련한 조사기구는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던 지난 12일 이후 당 차원의 언급과 대책 발표는 하지 않았었다.

일부 최고위원들과 의원들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잇따른 설화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틀 후인 14일 오후 비공개 논의를 거쳐 당내 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로 번지는 우려해 조사기구를 통해 진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분간은 당내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뒤집었다. 기구 설치 반대 의견을 낸 인사들은 강제성이 없는 조사기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루된 현역의원들이 특정되는 등 실체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조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의힘 등 당 외부에서 '셀프조사를 하는 것은 셀프면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한 것 역시 영향을 줬다.

이재명 대표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민주당은 향후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바뀌어서 자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사건이 구체화되고 당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추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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