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7, 방류 환영” 선 넘자… 獨 “환영 안 해” 반박 [심층기획]

환경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 시도 불발
‘국제기준 부합해야 한다’ 원론적 합의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잘못 말해” 해명

일본이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다. 일본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G7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했다”고 말한 것을 독일 측이 바로잡아 정정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일본 지지통신 등은 16일 G7 환경장관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17일 보도했다.

日 바로 옆자리서 제동건 獨 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오른쪽이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 삿포로=교도로이터연합뉴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성명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처리된 물을 방출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발전소 해체 작업의 꾸준한 진전을 환영한다”는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회견에서도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의 공동성명에 관한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옆자리에 있던 렘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사실을 언급한 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공동성명은 “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다.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처리된 물을 방출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발전소 해체 작업의 꾸준한 진전을 환영한다”는 초안처럼 오염수 방류 자체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G7 지지를 얻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공동성명에는 ‘환영한다’는 문구를 담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우케도항에서 약 10㎞ 떨어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타워크레인이 보인다. 연합뉴스

성명은 이밖에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염수 방출 환영’ 언급과 관련한 렘케 장관 항의에 대해 “(내가)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는 G7 성명과 관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G7 성명이)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라고 전제한 뒤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강구열 기자,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