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18일 리츠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것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리츠 시장은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현행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또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제재 체계도 합리화한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 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고도화 작업(2022~2023년)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 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