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감축' 방침 공식화…교원단체 "미래교육 포기"

"정원 감축 기조는 맞다"…이달 교원수급계획 발표
"학생수 주니 교원 감축?…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수를 감축한다는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교원과 예비교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18일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전날 국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했다.

교원수급계획은 연도별로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를 얼마나 뽑을지 선발규모를 정해놓는 것이다. 2년마다 발표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교육부가 2년마다 향후 5년치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현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1년 이상 지연돼 왔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감축 기조는 맞는다"면서도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지방 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가지 현실을 좀 더 유연하고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서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다.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18학년도 4088명에서 2019학년도 4032명, 2020학년도 3916명, 2021학년도 3846명, 2022학년도 3758명, 2023학년도 3561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중등교사 신규 선발인원도 같은 기간 4468명에서 4457명, 4448명, 4433명, 4410명으로 줄었다. 2023학년도에는 개별 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등 명목 아래 선발 인원(4898명)이 다소 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만 내세운 교원 감축 기조는 철회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학생의 관심,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실현, 전염병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교실 구축, 정부가 얘기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등 정책적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무시하고 학생수 감소만 내세우며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 교육 미래비전에 입각해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의견도 여전하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예전에는 학교가 단순 기능 위주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학교에 보육, 방과 후, 스포츠, AI 등 모든 게 들어오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나 기구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교원뿐 아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사교육 에듀테크 제품은 늘리면서 교원은 줄이는 형태의 학교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교육계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수요가 필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아라며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내놓긴 어렵고 고민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