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도청 두둔한 김태효 해임 요구한 민주당에 “누구에게 도움되나”

관계자 “김 차장 최일선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
尹 방미 계기 한미 ‘정보공유 동맹’ 추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주당의 김 차장 해임건의안 접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차장이 미국 출장도 다녀왔고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물러나라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국방·외교통일·운영·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 및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 차장에 대한 해임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었다.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등 17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김 차장은 심각한 주권 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했다. 진짜 국익 침해 행위자는 작년 10월 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차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보 공유 협의체룰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안보 강화에 있어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미간 협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실은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협력 선언을 별도로 채택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까지 포함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정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한국이 사실상 동참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