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위협 속 한미일 정보 협력 속도 높여야

5년 만에 재개된 한일 2+2 안보 대화 - 서민정(왼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3국 정보 협력’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는 한미 정상은 양국의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을 담은 문서를 채택하고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을 초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주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3국의 정보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더 깊은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감청 논란을 세계 최대급의 정보·기밀을 보유한 미국과의 공유 체제로 돌파한다는 역발상인 셈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의 ‘파이브 아이스’는 세계 최강의 정보 동맹이다. 세계 2차대전 때 미영이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 동맹을 맺고, 1946년 5개국으로 확대한 게 파이브 아이스다. 이 5개국은 전 세계에 설치한 시긴트(신호정보) 설비나 도청 정보를 공동 이용한다. 한미일이 ‘스리 아이스’라고 부를 만한 정보 협력 체제를 만든다면 북핵 위협, 중국의 인도·태평양 압박에 대응하는 효율적 수단을 갖게 된다. 77년 역사의 파이브 아이스에 필적하려면 한미일의 약한 고리인 한일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일 외교·국방 당국의 ‘2+2’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된 함의는 적지 않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기도 한 대화 재개는 대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도 추진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정보 협력은 우리의 안보 능력을 두텁게 하는 자산이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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