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전세사기 비극 사태, 대책 실효성 높여야

4차례 대책에도 비극 이어지는 상황
극단 선택 막을 밀착 보호책 마련을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잇따라 숨져,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시스

12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한 달 사이 3명으로 불어났다. 생활고로 어머니에게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했던 20대 청년이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어제는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숨졌다. 지난 2월에도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강탈당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을 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이들은 모두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다. 숨진 30대 여성은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으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상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시점에 9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해 보증금을 날렸다. 20대 청년은 고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2021년 9000만원짜리 전세 재계약을 했으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최우선 변제금 34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날릴 상황이었다. 지난달 숨진 30대 남성의 전세집도 경매에 넘어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107가구 가운데 경매가 예정된 것만 2000여 가구에 이른다.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건 정부 대책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데는 전 정부 시절 임대차보호 3법 시행에 이어 정부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을 늘려 능력 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한 데도 원인이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행법상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피해자들의 극단 선택을 막고 이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생활자금 지원 등 보다 다각도의 밀착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전세사기로 수사 중인 집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채권자들과 논의해 경매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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