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행시간 10분과 번개탄 대책 논란/소순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문위원

소순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문위원

저명한 미국 예일대 의대의 나종호 정신과 교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살 충동에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극단적 선택은 결국 순간적 행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만 319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인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735명이니 자살이 교통사고사보다 네 배 이상 많다. 한국인 사망원인 5위이기도 하다.

올해 초 때아닌 번개탄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위험요인 감소 방안의 하나인 번개탄 대책이 ‘생산 금지’로 호도되면서 계획안 전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말았다.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입시·취업 부담 완화와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회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다. 다른 하나는 상담센터나 생명의전화 운영, 구조 시스템 구축과 같은 실행 단계의 방어 대책이다. 논란의 주인공인 번개탄은 자살 수단으로 이용되는 빈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등 가스중독은 그 비중(14.4%)이 세 번째인데 대부분의 수단이 번개탄이다. 이로 인해 떠난 사람이 연간 1700명이 넘는다. 심지어 이들은 불이 빨리 붙을 수 있도록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가 덧입혀져 있는 번개탄을 사용했다.

그러니 정부 기본계획에 번개탄 대책이 들어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강한 번개탄을 줄이고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정책이 과연 이렇게까지 돌을 맞아야 하는 일인가.

민관이 힘을 합쳐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고 계도하면서 농약 음독 자살이 3분의1이나 줄어든 전례도 있다. 단 한 생명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제도와 방법은 다뤄질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평균 10분’에 불과한 극단적 선택의 실행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사회의 책무이다.

사회적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이 조금씩 실효를 거두고 있고 종교·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적극 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우울증, 신경과민, 치매 등 과거에는 언급조차 꺼렸던 신경정신 관련 병증 치료도 일상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했다. 자살 예방에 큰 진전을 기대해 본다. 러시아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말처럼 인생은 유희가 아니며 따라서 자기만의 의사로 인생을 포기할 권리는 없다.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공동체 의식, 인내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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