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법무산 책임 ‘준비 늦은 강원도’에 화살

김교흥, 이광재 면담 자리서 강조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세훈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17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4월 입법 무산의 책임을 ‘준비가 늦은 강원도’에 화살을 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현안인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을 수차례 강조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차도법 후순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특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대표 발의된 법안이고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은 작년에 발의돼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지난 번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진행해 지원법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에서도 해당 지원법에 대한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19일 소위에서는 형평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수정 대안’ 얘기도 있다’고 법안 처리방향을 묻자 김 위원장은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상당 부분 반영이 되게끔 해드려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4월 처리가능성’에 대해 “지역 간 형평성 등 때문에 4월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5월에 소위원회 차원에 약식 공청회를 열어 처리하려고 한다. 국회에 좀 맡겨주시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언론에선 “출범하기 전에 그냥 빈 껍데기로 시작하면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의 위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빈껍데기가 아니다. 상임위가 끝나면 다 잘 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 동의만 잘 되면 우리 국회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일부러 안 하거나 민주당이 그런 거 절대 아니다”며 “이광재 총장이 있고, 허영 의원, 송기헌 의원 저한테 전화 많이 온다. 그 정도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강원도가 준비 좀 늦었다”며 “솔직히, 본인들 준비 늦어놓고선 자꾸만 국회 탓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 김진태 지사 등 강원도 책임론을 제기,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