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대체수단 없이 은행점포 폐쇄 불가

금융위원회, 내실화 방안 확정
고객 의견 반영 폐쇄 여부 검토
우체국·지역조합 제휴 등 제공

▲ 시중은행. [연합뉴스자료사진]

국내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금리상승과 함께 역대급 이익을 얻었지만 지역과 밀접한 지점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점포폐쇄에 제동을 걸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개별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조 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7%가량 증가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사회공헌지원금액 합계는 7821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0% 수준으로 전년(8.1%) 대비 감소했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은행권 점포 수는 총 5800개로 1년새 294개가 줄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2022년말 강원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을 보면 지난 해 도내 금융기관 점포수는 총 485개로 전년 말 대비 13개 줄었다. 예금은행이 132개로 같은 기간 2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53개로 11개 줄었다. 강원도는 2016년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및 금융기관 경영효율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영업점포 폐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에서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외 경우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각 은행은 분기마다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원농협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최대 점포망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한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향후 점포 수를 줄일 계획은 없으며 키오스크 활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석·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