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MONEY] 역할 재정립 나선 한은? 당국과 불협화음 선 긋고 시장엔 '매파적' 메시지
시장 금리 인하 기대에는 "시기상조" 일축
당국과 불협화음 논란엔 "전혀 아냐" 반박
통화긴축기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 나서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방향 결정회의로 '묵언 기간'을 끝내고 시장과 적극 소통에 나섰다. 무엇보다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하반기에 물가가 3%까지 갈지 불확실한데 금리를 낮추려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아직은 낮출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데 대해 '시기상조'라고 일축한 것이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14일 한국은행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경기 하방압력이 증대된 가운데 여전히 물가 리스크가 높다"며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통화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최 국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근원물가도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물가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경기 및 금융안정 상황과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지 않고 있다.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 수익률은 이날 오전 기준 3.269%로 여전히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계속 둔화될 예정이고, 대내외 성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 금리가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최근 불거진 금융당국과의 '통화정책 불협화음'에 대한 오해 불식에도 나섰다. 이 총재는 매주 일요일 열리는 경제·금융당국 수장 회의에서 자신이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현재 금리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미시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예대금리차 축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게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금리인상기 '변곡점'이자 21일 이창용 총재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금통위에서는 통화긴축기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금융안정 역할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급격한 통화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같은 금융불안 사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 '밸런스'를 찾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 14일 한은 블로그를 통해 "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지난해 4·4분기에 그렇게 했듯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기조를 이어나가고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분리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부문이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금융우위(financial dominance)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의미로,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에서는 이 총재 취임 1년을 맞아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 당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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