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지율 하락 국면에…노동개혁·엑스포 힘주기

尹, 고용 세습 지적하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의지 드러내
엑스포 실사단 만족…정부 엑스포 유치전도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대통령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이슈를 다시 꺼내 들며 분위기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에 대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고용노동부가 고용 세습 조항과 관련된 노조 단협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 처리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올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노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노조 회계의 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을 진행해왔다.

고용 세습도 노사 법치를 세우고 노동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동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해 눈길을 끈다.

최근 69시간제 논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잡음, 미국의 도·감청 의혹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민심은 차가워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시 노동개혁 카드를 꺼냈다.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당시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오전 부산역 야외 광장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영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손연우 기자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실사를 마친 뒤 만족감을 드러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큰 경제효과가 예상되기에 정부로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BIE 실사단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찾아 실사했다. 실사단은 엑스포 준비 상황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기에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550만명 방문,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등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규모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분위기다.

실사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누가 앞서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쟁국 간에)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남은 일정 중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4차 프레젠테이션에서 각국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