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등 전국 대학 35곳 등록금 인상

물가상승 영향 재정상태 악화로

전국 대학의 10.7%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령 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대학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328개 대학 가운데 35곳(10.7%)이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21개 대학보다 14곳 늘어났다. 등록금을 올린 35개 대학 중 17곳은 4년제 일반 대학으로, 동아대·경동대·세한대 등 사립대와 국립 교대 8곳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 하지만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면서 등록금 인상 한도가 1%대에서 4.05%로 치솟았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교육부 예산은 총 2100억원이다. 대학에 따라 1억~2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 이상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추가 제재 수단을 내놓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