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감에...신규임용 교사 20~30% 줄인다

당정, 교대·사대 정원도 감축키로
文정부때 학생수 급감 예상에도 5년간 중등 교사는 9.6% 증가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7년엔 올해 대비 20~30%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사를 키워내는 교대·사대 등 교원 양성 기관 정원도 줄이기로 했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교육부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 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립 교원 정원, 초·중·고교 학령 인구 변동 추이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 2024~2027년까지 선발할 초·중·고 교사 규모를 정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등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6년에는 올해(3561명)보다 20~30%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등 교원도 올해 4898명을 뽑았는데, 내년부터 선발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는데도 신규 교원 규모를 대폭 손보지 않았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초등 교원은 4088명에서 3561명으로 12.9% 감소에 그쳤고, 중등은 4468명에서 4898명으로 9.6% 증가했다. 전체 공립 교원 정원도 2017년 32만8497명에서 2023년 34만490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인구는 2017년 581만9000명에서 2033년 347만8000명으로 40%가 줄어든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2019~2030년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임기인 2022년까지는 임용 규모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표를 의식해 교원 규모를 줄이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바람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 정부도 기초 학력 지원이나 디지털 교육 등에서 신규 교사 수요가 있는 만큼 교사 수를 학령인구 감소 비율만큼 줄이지는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