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곡물 수입 금지’ 회원국들 요구에 해법 고심

유럽연합(EU)이 각국 농업 보호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회원국들의 잇단 요구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 급증으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위한 2차 지원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20일 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 3개국이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EU 예산에서 5천630만 유로(약 812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약 열흘 만에 EU 27개국 동의를 거쳐 첫 지원 패키지가 확정됐습니다.

EU에 밀려드는 우크라이나산 농식품으로 인한 각국의 시장 가격 폭락과 그로 인한 농가 피해는 수개월 전부터 불거진 현안입니다.

전쟁 이전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주요 수출길인 흑해 항구가 사실상 봉쇄되자 기존 농식품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을 접경국인 폴란드 등 EU 회원국을 경유하는 우회로로 돌렸습니다.

여기에 EU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초 EU를 경유해 개발도상국 등 제3국으로 곡물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자는 취지와 달리 물량 상당수가 동·중부 유럽 시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EU 집행위가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이던 면세 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앞장섰던 폴란드가 가장 먼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산 농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역설적인 상황도 이런 배경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이 한시적 수입 금지 결정을 잇달아 발표했고, 반복적으로 농가 피해를 호소해온 불가리아도 유사한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집행위는 "무역정책은 EU의 독점 권한"이라며 "개별 회원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송영석 기자 (sy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