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탄한 생명안전망으로 소중한 생명 지킨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 자살로 1만3352명이 사망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20대의 자살사망자 수는 운수사고 사망자의 5배가 넘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살은 사회·경제·문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살률은 실업률과 상대적 빈곤율 등 경제적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살 장면과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미디어의 자살유발정보는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자살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낮춰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정신건강도 신체건강에 준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현재는 정신건강검진이 성인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이뤄지나, 신체검진과 동일하게 2년에 한 번 받게 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생명존중안심마을에서는 자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을 단위 자살예방활동이 진행된다.

자살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재난과 관련한 관리체계도 확립했다.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게시물 등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부터 긴급구조, 수사의뢰에 이르기까지 즉각 대응한다. 재난 발생 시에도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협력한다.

자살시도자·유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해 상담, 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보다 신속히 입수해 해당 지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히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군에게는 정신건강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자살예방은 우리 스스로가 감정과 정신건강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에게 위험신호가 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탄탄한 생명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자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