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기·가스요금 인상 더이상 미뤄선 안 돼

정부와 여당이 올해 2분기 적용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실적은 원가(原價)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이 원가의 70%도 안 돼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제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기업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각각 500%와 600%에 육박한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미 파산해 회생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어떻게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답은 적자를 메꾸는 채권 발행에 있다.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돈으로 영업 손실을 충당하면서 근근이 연명하는 것이다. 부족한 자금을 채권으로 조달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돼 미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추후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메워준다면, 전기·가스 과다 사용자들이 내야 할 요금을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된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위기는 이전 정부 때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위기는 채권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와 가스공사 채권에 돈이 몰리면 일반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단행하는 조건으로 과감하게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