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

인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 사는 26세의 청년. 그는 수도요금 6만원을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을 받았다. 며칠 전엔 엄마에게 전화해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했다.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이 청년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립주택에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 뒤 돌아와 보니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였다.

청년은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 건축업자는 161채, 12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숨진 청년은 오피스텔 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기를 당한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지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019년 6천8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마련했다.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 요구로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오피스텔은 2019년 1억8천여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지난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낙찰자가 나와도 그가 받을 수 있는 돈은 3천400만원뿐이었다.

그는 올해 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생업 때문에 활동을 중단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그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자살을 택했다.

17일에도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숨졌는데, 경찰은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 선택으로 추정했다. 지난 2월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다. 그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적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뒤 스스로를 책망하고 국가를 원망하며 삶을 포기하다니,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욕심에 눈 먼 건축왕이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덕업자들의 전세보증 사고가 증가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 급등과 급락을 야기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원인이다. 이들의 죽음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