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 미국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미국 차만 수혜"

보조금 지급 대상엔 대부분 미국 차량
강화된 배터리 요건 못 맞춰 대상 축소
백악관, IRA 전기차 보급 추가 대책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GM) 전기차 조립공장 '팩토리 제로'(Factory ZERO)를 방문해 허머 전기트럭을 시승한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예상대로 모두 빠졌다.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명단은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자동차가 대부분이었다. 북미에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독일과 일본 브랜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국은 IRA 조항을 통해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 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고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썼을 때 각각 3,750달러가 지급되도록 했다.

미 정부는 이날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제정된 IRA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 전기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인베스트 아메리카' 대책의 일환"이라며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동참했다.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체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4억 마일(약 6억437만㎞)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 '집카'는 소속 전기차의 25%를 취약 계층에 할당할 예정이고, 엑셀 에너지와 콜로라도 카 셰어 등 업체는 별도의 전기차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해선 월마트와 손잡고 2030년까지 전국의 월마트 및 샘스클럽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별 거점 기업들과도 이 분야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말 구글과 IRA 보조금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별도의 검색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아마존, 허츠 등 민간 부문과 협업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