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족쇄로 러에 휘둘리는 나라 된 독일, 반면교사 삼아야

[서울경제]

독일이 16일 0시를 기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1961년 첫 원전 가동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와중에 ‘완전 탈(脫)원전’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독일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계획이지만 천문학적 비용 부담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독일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은 10년 넘게 진행된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와 낮아진 경제성 탓에 기술이나 비용 면에서 기존의 정책 기조를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접 국가로부터 부족한 전기를 수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입처 다변화가 차질을 빚어 한때 천연가스의 55%를 수입했던 러시아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세계 3위의 비싼 전기 요금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로서는 에너지 안보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반면 핀란드는 이날 유럽 최대 규모인 올킬루오토3 원전 가동에 들어갔으며 프랑스는 2035년까지 6기의 원전을 더 짓기로 했다. 영국·네덜란드·폴란드·체코도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독일만 거꾸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폭주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에너지 위기를 자초했다. 고리 2호기가 운행 연장 절차 지연으로 2년간 멈춰서는 바람에 3조 원을 날리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여 지난해 사상 최악인 32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념에 얽매인 정책과 아집이 전기료 폭탄과 공기업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은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마련해 원전 가동 정상화로 에너지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매듭짓고 한국형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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