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양질의 고용 창출이 근본 해법이다

[서울경제]

소득 수준과 신용 등급은 낮은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가 지난해 말 기준 4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하위 30% 저소득층에 속한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26만 명의 취약 차주 가운데 36.5%가 30대 이하 청년층에 몰렸다. 1년 동안 늘어난 전체 취약 차주 6만 명 중 청년층이 4만 명이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상당수가 빚을 메우느라 더 큰 빚을 지는 ‘나쁜 고리’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차근차근 채무를 갚는 것도 여의치 않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달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9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9000명 줄었다. 그나마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인 임시·일용직이 2만 3000명 늘어서 이 정도다.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용 근로자는 4만 5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하는 상황에서 채무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꺼내든 정책은 ‘1000원 아침밥’, 반값 대중교통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선심성 단기 대책들뿐이다.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도록 돕기보다는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한 미봉책들이다. 정치인들이 국민 혈세를 축내서 쓴 선심의 대가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짊어져야 한다.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기보다는 그물을 주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적극 투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사슬을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세제와 예산으로 신사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미래 불안 때문에 무리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금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