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3명째 숨져…원인은?
KBS 2023. 4. 17. 23:58
[앵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주범인 건축왕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건축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할 순 없었던 겁니까?
[앵커]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우선 변제금' 이란 게 있는데요, 그런데 숨진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그런데 불과 사흘 전 숨진 또 다른 피해자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정부도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대책은 뭡니까?
[앵커]
피해자들의 요청대로 경매를 중지하고 우선 매수권을 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앵커]
경매 중지가 가능한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 가능한 대책,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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