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군 공동 대응…“입장 변화 없어”

[KBS 강릉] [앵커]

폐광지역 개발기금 관련 소송이 오는 6월 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폐광기금 소송 갈등이 폐광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에 앞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먼저 이들은 강원랜드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거부한 것은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성토하며, '조정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강원랜드의 소송으로 폐광기금 반납 등 폐광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4개 시군이 똘똘 뭉쳐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호/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 "판결까지 바라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투쟁이라든지, 어떠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원랜드 경영진에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강원랜드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가 2020년에 부과한 폐광기금 2,200여억 원에 대해 '조정'이 아닌 판결에 따라 적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조정 수용으로 생길 수 있는 향후 업무상 배임이나 민·형사상 책임 등의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원랜드는 선고를 앞둔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는 6월 2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만약 강원도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고, 이미 받은 폐광기금 1,070억 원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강원도·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