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고통에 잇따른 젊은 죽음, 긴급구제책 시급하다

전세사기꾼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일이 잇따르고 있다. 어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된 3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그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계약했다가 2년 만에 9000만원으로 올려준 아파트가 지난해 6월 통째 경매에 넘어가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고 한다. 지난 14일 이 지역에서 오피스텔 보증금 9000만원을 날리게 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사흘 만이다. 한창 꿈을 펼쳐야 할 젊은이들의 죽음에 먹먹하기만 하다.

그들이 겪은 정서적·경제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숨진 20대 남성의 지갑에 남겨진 2000원이 극심한 생활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숨지기 5일 전에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 2월 말 미추홀구 빌라 전세사기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은 직장을 잃고 대출연장까지 거부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전세사기꾼들의 타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부도를 냈거나 사기꾼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을 길이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보증금 대상일지라도 손에 쥐는 금액은 적고, 그것마저 돌려받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전세사기를 절대로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 탓으로 돌릴 순 없다. 허술한 제도와 느슨한 감독 탓에 사기꾼과 건설업자, 부동산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한통속이 돼 사기를 저지를 토양을 조성해 줬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합동단속에 나서고 틈만 나면 예방과 피해 지원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의 대환 상품 신설, 긴급거처 신속 지원, 피해회복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환 상품은 다음달에나 나올 예정이고 긴급주거 지원은 기준이 까다롭다고 피해자들은 하소연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죽음은 정부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전국 단위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고 하니 그들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젊은 피해자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