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닷새 만에 사과...'돈봉투 의혹' 이재명에 불똥?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기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고요. 검찰 수사를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비판해 오던 기존 입장에서 좀 선회를 한 건데요.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기존 입장하고 조금 달라졌는데요. 선회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기존 입장하고 달라진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선후가 고려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검찰의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 있는 수사, 공정하지 못한 수사도 지적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둘 다 인식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무엇을 앞에다 두느냐의 문제였는데 검찰을 비난하는 것을 앞에 뒀었죠. 그런데 검찰을 비난하는 것으로 내 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죠. 민심의 흐름이 그렇지 않다, 나의 잘못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잘못을 지적해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문제도 좀 더 더 잘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 인식이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정근 녹취록에서 파생한 이 수사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민주당에서는 일단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대표성 내지는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약간 이슈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검찰 비난을 먼저 하기 시작한 그거였죠. 그러나 여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잘 대응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삼삼오오 소리를 냈어요. 냈는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놓은 방안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래도 되나, 이거 이러면 정말 큰일 날 텐데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녹취가 너무 선명한 대화들이 있다 보니까 여론도 좀 싸늘한데요. 관련된 현역 의원만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성철]
정보지 형태로 의원들 실명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면 지역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황실장 이런 사람들도 얼마의 액수를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안이하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규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당내 조사 아무것도 안 한대요. 어떻게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죠.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태 수습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연루됐다 아니면 최소한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도 안 한대요. 송영길 대표에게는 그냥 전화해서 빨리 귀국하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서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건지. 말뿐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당연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당의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여론조사 보고 검찰이 무슨 패를 내놓을지 상황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좀 실수하면 이거 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현금이니까 녹취록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뭉개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이한 판단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노웅래 의원 사건은 노웅래 의원이 개인적으로 6000만 원의 뇌물을, 정치자금을 받았네. 그래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조치해야 한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직접 진상조사도 검토한 것 같은데요.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오늘 검찰 수사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요구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 측에서는 관련자들 탈당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당 자체에서 진상조사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김상일]
당연히 해야죠. 이게 비명계니까가 아니라요.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해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진 탈당을 권고했어요.
송영길 대표가 권고를 하고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우물쭈물하다가 민심이 되게 악화되니까 권고를 했거든요.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여론이 잠잠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의 의혹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주의의 꽃을 훼손한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훼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간다.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은 피울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에는 민주주의라는 건 없어. 민주주의가 다 훼손된 상태로 그냥 가는 정당이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할 수 없고 더 옹색해지고 궁지에 몰리고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진짜 역사에 커다란 오명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책이 저렇게 시원찮냐. 그것은 지난 선거부터 지금까지 일정 부분 뭐랄까, 한배를 탄 사람들이 그 안에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당을 위한 거다, 당신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억울하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앵커]
불가능하다.
[장성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요구를 했죠. 정치적인 고려 없는 공정한 수사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고려라는 이것을 어떻게 그럼 판단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 관련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아니면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들은 압수수색하지 마라? 어떤 게 정치적인 고려 없는 건지 제대로 수사하면 또 정치 보복, 탄압, 정치 검찰 이렇게 비판을 할 것이고 어느 수준이 정치적인 고려인지 이것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하자니 이것도 문제고 또한 이것을 엄격하게 당에서 조사하고 조치하자고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는 것이 오늘 입장문에서 발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래도 저래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얘기신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딜레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내로남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민 장관, 이태원 사태 이후에, 그 압사 사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라. 국민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이상민 장관이나 또 도감청과 관련된 사람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수사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이게 사법적 잣대 이전에 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모범이죠. 아니, 어떻게 정치라는 그 거대한 권한과 그리고 공익을 다루는 그 공간에서 범죄자만 아니면 된다는 도덕 수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김상일 평론가 발언으로 읽을 수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5선이죠. 그런데 이 지역구를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때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이심송심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어떤 일련의 관계, 이 부분도 부담을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2021년도 5월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됨으로써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었고 여러 가지 룰도 그렇게 작동됐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무효표 논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거는 무효표는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는 데에.
[앵커]
과반을 넘게 된 거죠, 그때.
[장성철]
상당히 분위기상 여러 가지 도와주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만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자꾸 그냥 송영길 대표 귀국 안 하고 나는 7월달, 9월달 이때 귀국할게요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정근 부총장하고 강래구 감사가 통화를 하면서 나눈 얘기예요. 이정근 부총장이 강래구 감사에게 송영길 대표가 강래구가 돈을 많이 썼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 전 부총장이 그래, 맞아요, 많이 썼어요라고 했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을 했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송영길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윤 돈 전달 이러한 문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검찰 조사 보고요, 이런 정치적인 수사 나 지금은 귀국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입장문도 상당히 웃겨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나 아니면 5월 초에는 입장을 밝힐 게요,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당은 이것 때문에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
[앵커]
입국할지 여부가 아니라 내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 이 입장이 나왔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 입장도 다음 주나 5월 초나 이렇게 밝히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본인이 파악도 해야 하고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야 하겠지만 일단 전직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귀국을 해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관계 없다면서요. 그럼 와서 제대로 해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나온 녹취록에서만 봐도 보좌관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론 사실을 밝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름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송영길 대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조기 귀국하겠다,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국민 여러분께서 저 녹취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게 너무 말씀대로 생생한 거예요, 진짜. 옆에서 비디오 화면을 보는 듯이 다 들어오고 들리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어색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일어난 일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 지켜본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지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의혹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제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큰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반작용 내지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다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거를 못하겠다? 저는 그거는 지금 무언가가 거리낌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는 저는 저렇게 정치 오래하신 분들은 그러기 어렵다고 봐요.
[앵커]
거리끼는 게 없다면 지금 당장 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김상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유죄가 나기는 했지만 유죄가 났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내려놓고 깨끗하게 수사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잠잠해졌거든요. 심지어 유죄가 나왔는데도 이광재 지사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하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죄가 나왔음에도 그런 게 있다면 무죄가 나온다면 얼마나 반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위직이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법원 가서 무죄만 받으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세상 살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회 지도층으로서 할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참담함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거대 야당의 전직 대표인 만큼 선제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여당은 그야말로 총공세입니다.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장성철]
저는 법사위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고 현안 질의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정조사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조사는 왜 하냐면 국정의 특정 사항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국정의 특정 사안,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국정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너무 이걸 또 과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돈과 관련한 부패 정당, 비리 정당, 그런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러한 좋은 정치적인 호재를 만났는데 그냥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자꾸 더불어돈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당을 폄하하는 그런 것은 조금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법사위에서 충분히 질의하시고 거기서 추궁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여러 가지를 밝힐 수 있도록 그냥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러한 호기스러운 기회를 국민의힘은 놓치지 않을 거다. 이러한 공격에 민주당은 지지율을 지켜야 한다는 큰 숙제가 남겨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국정조사 카드까지는 무리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당사에 제보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도 거론을 했는데 이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장성철]
의혹만 가지고는 민주당을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제보센터를 설치를 하면 또 제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언 또 정황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당으로서 존립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상당히 지지율도 낮아지고 여권이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할 만한 아이템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호재죠. 호재니까 정치 공세도 할 수 있고 의혹 제기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도 현안질의, 국정조사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정부의 행정이라든가 이게 정책이 아닌데 이것을 국회에서 현안질의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현재 국민의힘만큼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왜냐하면 직전에 정부의 정책 실패 그리고 행정 실패에 대해서도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행정이나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개개인들의 범죄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정당의 어떤 부정이거든요. 그거를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의 잘못된 것을 견제하고 따지는 그 형식을 빌려서 하겠다고요?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정치 공세나 추가적인 의혹 제기는 정치인으로서 상대당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호재를 이용하는 거니까 저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장성철]
처음에는 현안질의라든지 국정조사를 반대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다 현안질의도 하고 국정조사도 국민의힘도 다 참여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그런데 사안이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정부 정책이나 행정의 실패예요? 왜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요. 말이 안 되죠.
[장성철]
법사위를 통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죠.
[김상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에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돼요. 이게 국가가 행정 실패를 하거나 그런 거면 해도 되죠, 견제 차원에서. 그러나 이건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의 일인데 이걸 왜 국회에서 현안질의랑 국정조사를 합니까?
[앵커]
현안질의까지는 할 수 있다. 현안질의도 부적절하다.
[김상일]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나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행위는.
[앵커]
그러나 국회에서 현안질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고탄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듣고 오시죠.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이런 것이 임박했다는 그런 예고탄으로 이게 읽히거든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방탄 논란, 사법 리스크, 거기에 송 대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처신, 이런 것들이 전부 묶이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국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예고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1차 체포동의안 전에 노웅래 의원 건이 터졌고 그리고 이번 건 수사도 진작에 시작됐는데 지금 터뜨린 건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사면초가로 만드는 검찰의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전체가 비리와 부패 혐의가 있는 집단이다.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개인적인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번에는 부결시키지 못할 거다, 그런 그림이 있다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얘기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어쨌든 집권 세력이 검찰권을 갖고 하나하나씩 꺼내서 야당을 타격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검찰권을 이용한다. 조사와 수사권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피해의식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해요, 수사를. 언제 하냐고요. 그러면 한 달 있다 하면 정치적인 고려가 없고 시기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일단은 3만 개의 녹취파일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면 시점이 이 시점이 맞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검찰이 정무적인 정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야당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의 검찰권을 이용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이번 사안이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뼈아프고 큰 부패와 비리 혐의다라고 말씀드려요.
[김상일]
저는 최재성 수석의 말도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따져야 하지만 최재성 수석의 말도 따질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녹취가 언론에 흘러들어가서, 증거자료가 흘러들어가서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재성 수석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앵커]
그런데 이 녹취를 검찰이 제공했을까요?
[김상일]
그럼 어디서 제공했을까요, 이거를.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검찰에서 제공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다른 데서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가 대다수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앵커]
그러나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상일]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 수사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데 검찰이 이게 기획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게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그게 방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사의 정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고려된 듯한 그리고 다른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혹의 부분은 지금 일제시대 강제노동 피해자 제3자 보상과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욕구가, 이런 걸 통해서 반전을 시도해 보려는 욕구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따로 듣기로는 왜 일본에 대해서 그것을 지난달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총선이 너무 임박해서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반전시킬 수 있을 때 이걸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그때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한번은 최재성 의원의 말을, 물론 선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먼저 해명하는 게 먼저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검찰의 행태, 정치를 하고 기획하는 이런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또 한 가지의 사안입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이 손을 드셨어요.
[장성철]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가 됐어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공개됐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전에 JTBC 방송에 출연하고 왔었는데 거기서는 검찰로부터 받은 건 아니다.
작년에 이미 입수를 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로부터 받았을 거 아닌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도 만약에 녹취를 흘렸으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고요.
[김상일]
그런데 저는 그동안 기자분들이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취재원 보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검찰의 그 행태에 대한 의혹, 이것까지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쓰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JTBC가 그전에 이것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튼다. 저는 제가 공보 18년 이상 했지만 언론의 특성상 이렇게 좋은 기사거리가 있는데 이걸 1년 기획을 하듯이 이렇게 놔뒀다가 튼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성철]
그거는 그 언론사에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니까 JTBC에서 방송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녹취 사실을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려요.
[앵커]
어쨌든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각 사별로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주말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조사를 했고 핵심 피의자들 조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 속도로 봐서는 현역 의원들 줄소환도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그렇죠. 지금 이게 반응이 굉장히 있잖아요. 반응이 있는 것일수록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내놓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물살을 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런 걸 경주마식 보도라고 하잖아요. 막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보도를 하는 사안이 나타나면. 그런데 이미 이 사안은 경주마식 보도 국면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그럼 검찰은 그 언론의 경주마 달리는 경주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해서도 수사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장인상 때문에 들어왔었던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다시 출국을 합니다. 그 사이에 측근들 만나기도 했고 연대와 공생 모임도 있었는데 6월 귀국 때 이게 비명계 결집의 계기가 될까 이런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장성철]
그런데 상당히 쉽지 않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회로 당이 어려워졌다. 이재명 당대표와 연루가 됐다. 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재명 당대표를 조금 어렵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내가 그 빈 공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비명계 의원들 총선에서 공천을 챙겨줄까. 이런 식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당은 뭉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비명계 의원들이야 문제 제기는 계속하겠지만 일단은 지지율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주 조사, 다음 주 조사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타격을 받아서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론이 나오면 이낙연 당대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옳구나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려움, 당의 어려움을 본인의 정치적인 재기에 이용한다라는 인식과 이미지를 주면 역풍 불어요.
[앵커]
이낙연계 호남에서 심포지엄 열 계획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위기는 위기인데 뭉칠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대안 세력으로 따로...
[김상일]
제가 정치권을 커튼 뒤에서 20여 년 들여다봤는데요.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조급함이에요. 그 조급함이 망치는 거죠. 항상 정치인들이 한번 한발짝 뒤로 물러났을 때는 국민의 콜을 기다려야 해요, 호출을. 그런데 국민의 호출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국민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조급하게 나오는 순간 자기도 끝나요.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면 그 안 좋은 상황에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반대의 대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뚜렷하게 그런 시대정신에 준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셔야 한다. 그리고 이낙연의 필요성으로써 국민이 호출해 줄 때, 당이 호출해 줄 때 나오시는 게 가장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안으로 혹시 떠오른다 해도 국민이 호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0년 국회에서 커튼 뒤에서 보신 전직 보좌관 출신의 정치평론가의 조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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