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불법 입간판…단속은 ‘무기력’

[KBS 전주] [앵커]

사람이 다니는 길 한쪽을 막아선 불법 입간판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안전 사고 위험도 있는데,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빵빵하게 공기를 넣은 길쭉한 풍선, 빽빽하게 메뉴를 적어넣은 베너형 간판.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장윤경/대학생 : "바람 불 때나 비 많이 올 때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길 가다가 못 보고 부딪히거나…."]

하나, 둘, 셋….

길거리에 세워둔 불법 간판을 직접 세어봤습니다.

몇 걸음 채 떼기도 전에 순식간에 올라가는 숫자들.

약 100미터 정도 되는 거리 양쪽에 입간판 71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제 키의 두 배쯤 되어 보이는데, 입간판은 허용된 규격이 있습니다.

너비는 60cm, 높이는 땅으로부터 1.2m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어본 입간판 대부분은 불법 광고물인 셈입니다.

전기를 쓰는 입간판도 불법입니다.

전선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비 오는 날 감전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난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계도장이 나붙은 풍선 입간판도 철거 시한이 3주나 지났지만 그대로 서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 업장/음성변조 : "(길거리에) 다 있어서 저희도 간판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원래 거기 다 있어서…."]

전주시도 계도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쳤고, 그나마 건당 6만 원을 물렸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최고 5백만 원까지 강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영세한 업자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조금 많이 부담스럽죠. 현재로서는 민원을 좀 예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단속을 비웃듯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입간판.

시민들을 통행에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전현정

오정현 기자 (oh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