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복지 전문성 갖춰야”…청주가정법원 설립 도민 토론회 개최

[KBS 청주] [앵커]

전국에는 18곳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청주와 전주 등 5곳에 불과한데요.

오늘 청주에서는 가정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도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청주시 산남동으로 이전한 청주지방법원.

각종 민·형사 재판부는 물론 지난 2008년엔 대전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까지 생겼지만 아직, 가정법원은 없습니다.

[박아롱/충북변호사회 사업정책이사 : "현재와 같이 지방법원의 한 업무 분야로 일을 담당하도록 해서는 가정법원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청주가정법원 유치가 오래된 숙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020년에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년 넘게 계류되고 있습니다.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토론회에서도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국가의 후견과 복지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우식/충북변호사회 부회장 : "가정법원은 보호나 후견기능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하고, 법관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청주 등 5곳만 가정법원이 없다며 충북과 가사 사건 수가 비슷한 창원과 울산처럼 가정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충북변호사회와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달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주가정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대내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